최근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중고차 거래 관련 피해도 늘어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5년 367건, 작년 300건, 올해 1∼6월 140건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 비중은 2015년 71.7%, 2016년 75.7%, 2017년 상반기 80.0%로 높아지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피해유형을 보면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602건(74.6%)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용품 제공 등 약속 불이행' 63건(7.8%), '이전등록비 등 제세공과금 미정산' 53건(6.6%),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45건(5.6%) 등 순이었다.
성능·상태 점검 피해 602건 가운데 '성능·상태 불량'이 369건(45.7%)으로 최다였고 '사고정보 고지미흡' 143건(17.7%), '주행거리 상이' 44건(5.5%), '침수차량 미고지' 26건(3.2%), '연식·모델(등급) 상이' 20건(2.5%)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능·상태 불량 중 '오일누유'가 98건(26.6%)에 이르렀다. '시동꺼짐' 42건(11.4%), '진동·소음' 42건(11.4%), '가속불량' 41건(11.1%), '경고등 점등' 30건(8.1%), '냉각수 누수' 26건(7.0%) 등이 뒤를 이었다.
차종이 확인된 77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고차 매매 피해 중 수입차 비중은 2015년 27.6%, 2016년 31.0%, 2017년 상반기 34.3%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 778건(미결건 제외) 중 수리·보수,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 사업자와 '합의'가 된 경우는 339건(43.6%)으로 절반도 되지 않아 중고차 사업자들이 소비자피해 해결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매매 사업자 소재지별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이 77.4%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 관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 시운전으로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 보험개발원에서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고차 거래피해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피해유형 | 2015년 | 2016년 | 2017년 6월 | 계(비율) | |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상태 상이 | 성능․상태 불량 | 144 | 149 | 76 | 369(45.7) |
사고정보 고지 미흡 | 70 | 52 | 21 | 143(17.7) | |
주행거리 상이 | 22 | 16 | 6 | 44(5.5) | |
침수차량 미고지 | 12 | 9 | 5 | 26(3.2) | |
연식․모델(등급) 상이 | 15 | 1 | 4 | 20(2.5) | |
소계 | 263(71.7) | 227(75.7) | 112(80.0) | 602(74.6) | |
약속 불이행 | 35 | 21 | 7 | 63(7.8) | |
제세공과금 미정산 | 28 | 19 | 6 | 53(6.6) | |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 26 | 15 | 4 | 45(5.6) | |
명의이전 지연 | 2 | 3 | 3 | 8(0.9) | |
기타 | 13 | 15 | 8 | 36(4.5) | |
총계 | 367 | 300 | 140 | 80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