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파산위기에 놓인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에 고강도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174억달러의 단기 구제자금을 지원키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유동성 위기로 파산 직전의 상황에 몰린 미국의 대형 자동차업체들은 일단 한고비를 넘겼으며, 추후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회생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부시 정부는 대형 자동차업체들을 파산하도록 방치할 경우 전체 자동차산업의 기반이 와해되고 대량 실업으로 인해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이 초래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혈세를 동원, 차 산업을 구제하는 선택을 내렸다. 미 정부는 이달과 내년 1월에 GM에 94억달러, 크라이슬러에 40억달러 등 134억달러를 지원키로 했으며, 필요할 경우 내년 2월에 추가로 40억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빅3" 가운데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나은 포드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GM과 크라이슬러에 제공되는 자금은 의회가 승인한 7천억달러의 구제금융 자금에서 조달된다. 정부는 그러나 GM 및 크라이슬러에 대해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되 이 때까지 회생 가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조건을 달았다. 회생 구조조정안은 내년 2월 17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정부는 또 자금지원의 반대급부로 GM과 크라이슬러에 대해 의결권없는 주식을 인수하며, 두 회사의 경영진에 대해 보수 제한과 전용 여객기 매각 등의 비용절감 조치를 수용토록 했다. 정부는 노조에 대해 내년말까지 아시아 자동차업체들의 현지공장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임금과 노동규약의 개선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회사의 채무부담을 덜기 위해 현 채권자들과 주식교환 방식으로 부채를 3분의2 가량 줄일 것을 요구했다. GM.크라이슬러에 1차로 지원되는 134억달러는 부시 행정부에서 제공되지만 2차로 예정된 40억달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지원된다. 부시 정부는 일단 단기적으로 GM과 크라이슬러의 유동성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취한 것이며, 따라서 장기적으로 대형 자동차업체들을 회생토록 지원할 것인지 여부는 차기 오바마 정부의 숙제로 넘겨지게 됐다. 부시 대통령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구제방안을 지지할 수 없지만 현시점에서 자동차산업에 대한 파산보호 절차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금지원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이러한 지원의 전제로 자동차회사들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영진과 노조가 위험상황을 인식하고 개혁에 필요한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GM과 크라이슬러 양사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자구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노조측은 정부의 요구조건 가운데 일부 공정성을 잃은 내용이 들어 있다면서 이 부분은 차기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