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200명씩 조직형 보험범죄라는 타이틀을 보게 되면 폭력조직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보험범죄가 점점 지능화, 조직화되어 가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사실 보험범죄만큼 사람들이 죄의식을 덜 느끼는 행위도 드물다.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한 차량을 아들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별 생각 없이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 본인이 운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무심코 한 그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고, 범죄자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음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보험범죄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보험범죄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보험금은 결국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어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또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국내경제의 긍정적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보험범죄의 유형에는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 (살인, 자해, 고의충돌, 자기재산 손괴),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 ▲병원 및 정비공장의 허위부당 보험금 청구, ▲보험사고 피해과장(나이롱 환자), ▲운전자 및 사고차량 바꿔치기 등이 있다. 이러한 보험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부단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 및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그리고 각 보험회사에는 ‘보험범죄신고센터’를 운영, 시민들의 신고를 유도하여 보험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고자의 결정적인 제보로 사법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보험범죄 사실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을 방지하거나 경감,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까지 지급한다고 한다. 스스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초석이 된다는 사명감으로 보험범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상무>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1588-3311 http://minwon.fss.or.kr/kr/mw/sin/bohumcop.jsp ☞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신고센터 080-990-1919 http://www.knia.or.kr/Family/fami_cri/fami_cri_declare.asp ☞생명보험협회 보험범죄 신고센터 02-2262-6600 http://www.klia.or.kr/kor/popup/crime/crime_report1.as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