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몇 해 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주간지인 타임지에 실린 글이다. 이글을 접한 대부분의 한국 독자는 “너무 심한 표현 아니냐”는 생각이 들겠으나 이는 잠시뿐 우리 한국의 운전자들이 얼마나 과속·난폭운전을 심하게 했으면 이런 글이 실릴까 하는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1,000명당 27명이 매년 교통사고로 사망·부상 실제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문제는 이미 그 한계 수위를 넘었다. 2007년 기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3.17명으로 OECD평균 1.5명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아이슬란드 0.6명, 스위스 0.74명, 일본 0.88명, 영국 0.94명에 비해 3~5배 이상 월등히 높다. 2008년의 경우도 보험업계의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5,870명이 사망했고 130만명 이상이 부상을 당해 교통사고로 매일같이 소중한 생명 3,550여 명이 사상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보험 통계 130만명은 경찰에 신고가 안 된 경미한 교통사고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사고가 자칫 조금만 더 부주의했더라면 언제든지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미한 사고라고 가볍게 넘겨서는 결코 안 된다. 교통사고 사상자 130만명을 대한민국 전체 인구로 나누어보면 약 0.027이 나온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 1,000명당 27명이 매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를 4인 가족으로 비교해보면 교통사고로 4인 가족 중 1명이 1년 안에 사상될 확률은 무려 1/10이다. 즉 이런 상태로 10년이 지속된다면 우리가족 중 1명은 통계상 교통사고로 죽거나 부상당한다는 끔찍한 결론이 도출된다. 정부는 이런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통사고 사상자 50% 줄이기’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후 대대적인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아무리 꼼꼼히 살펴보아도 보험제도를 활용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미 선진국에서 보험제도를 활용해 운전자로 하여금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하고 있고,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나 우리는 이 유용한 보험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차량 안전장치 설치 여부에 보험료 차등 부과 대표적인 예로 운전자의 노력별 보험료 차등화 제도를 들 수 있다. 이는 운전자가 차내 안전장치를 강화하거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 노력하는 부분을 보험료에 반영시켜 주자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보험료 산정시 운전자의 직업, 특성, 운행빈도를 반영하고 운전자가 차내 어떤 안전장치를 설치했느냐가 보험료 산정에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운전자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드므로 이와 비례해 보험료도 낮추어 주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인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분석결과 운전자가 자동차 바퀴에 달린 브레이크를 컴퓨터가 조절해 빗길이나 눈길, 고속주행시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돌발상황시 장애물을 피하는 것을 쉽게 해주는 안전장치인 차체자세제어장치를 차내 설치할 경우 설치하지 않은 차량보다 사고율이 35%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과 도로안전보험연구소도 이 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사고확률이 차종과 사고유형에 따라 34~84%까지 줄어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역시 미국의 보험사에서도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차체자세제어장치를 장착한 경우 보험사들의 보험사 지급액이 15~17%까지 감소했다는 발표도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고작 운전석과 조수석의 에어백장착 자동차, ABS장치 자동차, 변속기장치 자동차만 보험료를 매우 조금씩 할인해 주고 있고 일부 보험사의 경우 블랙박스 설치 자동차, 자동차 운행기록계 설치 자동차에 한정된 보험료 할인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진국에서는 보험료 혜택을 받는 차체자세제어장치와 측면 에어백 설치가 우리나라의 경우 전혀 보험료 할인혜택을 못 받고 설치비용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만 올라가는 기현상을 낳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심각성을 감안할 때 이제 우리도 조속히 차체자세제어장치나 측면 에어백 등이 차량의 기본 안전장치로 인식될 수 있도록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보험료 인하도 함께 실시해 그만큼 차내 안전장치가 보다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미 미국정부는 2012년부터 미국에서 달리는 모든 신차에 대해 차체자세제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유럽 역시 2014년까지 의무화할 예정이다. 그래서 아우디, BMW, 볼보 등 유럽 자동차는 이미 모든 모델에 차체자세제어장치를 기본사양으로 적용하고 있고 미국, 유럽의 보험사들의 경우도 본 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 5%까지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차체자세제어장치 부품을 국산화하는 노력과 함께 본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함으로써 운전자들이 보다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때 우리 한국의 운전자들 역시 보험 할인혜택을 받으며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운전을 할 수 있고 보험사 역시 매년 7~8조원씩 지급하고 있는 교통사고 보험금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