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같은 혐의로 38살 이 모씨 부부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대부분이 한 달 월급이 100만원대인 저소득층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혐의 부부 검거 관련 뉴스> ▶생활고에 보험사기 해마다 증가추세...작년에 2천5백억 적발 위 사례처럼 경기침체와 취업난 등의 여파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보험사기가 해마다 늘고 있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에 자해까지 서슴지 않는 보험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밝힌 ‘2008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24.6% 급증했다. 사기가 의심되는 혐의자수만도 41,019명으로 전년 보다 32.7% 급격히 늘어났다. 이중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1,779억원으로 전체의 약 70%에 달했다. 다음으로 생명보험의 보장성 보험과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이 각각 12.6%(322억원)의 비중을 나타냈다. 적발혐의자수 기준으로도 자동차보험이 87.4%(35,832명)로 가장 많았다. ▶보험사기 피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에 고스란히 전가 이렇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사기의 문제점은 사기형태나 규모가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으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되돌아 간다는 것이다. 보험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이 연간 2조2,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가구당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보험사기 발생 후 범죄자가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것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할 때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