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동차부품 수입관세와 관련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와 벌인 통상분쟁에서 패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5일 중국이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를 외국 완성차 수입관세와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무역규정 위반이라는 WTO 분쟁조정 패널의 1심 결정을 재확인했다. 앞서 WTO 분쟁조정 패널은 지난 7월 18일 그 같이 결정해 미국, EU, 캐나다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이에 불복해 중국은 지난 9월 15일 상소기구에 항소한 바 있다. 당시 결정은 2001년 12월 회원국이 된 중국의 무역관행에 WTO가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것이었다. 지난 해 중국에 대한 EU의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30억 유로를 넘어 양측 전체의 무역규모에서 약 1%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