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를 사면 하이브리드차와 똑같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는 녹색 성장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연내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에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이 실행되면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하이브리드차와 마찬가지로 실제 가격보다 300만원 정도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본격 출시된 하이브리드차를 대상으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도 폐지했다. 이같은 세제 혜택이 전기차에도 이뤄지면 최대 330만~350만원 정도 구매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기차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제 지원을 부여하는 방안을 올해 중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전기차를 육성하려면 판매 촉진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하이브리드차에 버금가는 전폭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중량세는 3년간 제외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전기차 등록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오는 8월 전기차 생산을 개시해 관공서 등에 시범 보급을 시작한 뒤 2011년 말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가고, 르노삼성차도 이르면 2011년부터 부산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CT&T가 국내시판을 준비중인 전기차 `이존"의 경우 경차 이하에 해당돼 자동차 관련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르면 연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관련 세제를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동차 관련 세제를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재정부를 포함해 관계부처 간 큰 방향에 대해 합의가 마련된 상황이며 올해 구체적인 세제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자동차 관련 세제는 배기량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의 경우 2천cc이하 승용차에 차량 가격의 5%, 2천cc 초과 승용차에 10%의 세금을 매기고 있다. 자동차세는 800cc 이하의 경우 cc당 80원, 1천cc 이하는 140원, 1천600cc 이하는 140원, 2천cc 이하는 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
